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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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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 월 160 만기 10/23
임대료가 부담되어 이사 결정
다음세입자 구해지지 않은 상황
10/7 임대인에게 만기 시 반환 가능 여부 문의 :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가능 주장
현 거주지에서 지속 점거 시 임대료는 계속 납부해야한다고 들었기에 이사 후 법적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10/9 새집 계약 - 입주일 10/18
만기날에 현집주인께 내용증명 발송 (반송일정 감안), 임차권등기설정기간 (보정명령기한 감안) 하려고 함.
그런데 갑자기 만기 하루 전 현 집주인이 등기등록 등 법조치 전 협의를 제안합니다.
[제안]
11월 말까지 50% 반환, 그 후 금액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일단 집주인이 제가 11/18 이사를 간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짐은 그날 옮길건데 전입신고는 100% 반환을 받거나 입차권등기설정을 한 후에 진행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11/18로 만기일 조정 협조 감사'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질문]
1. 11/18 잔금완료할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최소 11/30 이후에 해야 할 수 있고 최악에 12월 말이 될 수 있읗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사갈 집에 어떤 추가대출이나 법적조치 등이 들어올 경우 제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을까요?
2. 전입신고 지연 시 과태료 - 실제 부과되기도 하나요?
3. 이사 이후 현 거주지에서 전입을 빼지 않고 있을텐데 만약 제가 현 거주지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이후 대항에 불이익이 있나요? (거주하면 월세를 내야한다 해서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짐을 일부 남기고 비번 안알려주고 전입 유지하는 상태로 대항력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4. 저는 보증금 일부 반환에 대한 일정을 협의한 것 뿐인데, 집주인은 '만기일 조정'에 서로 협조했다고 메세지를 남긴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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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 하신 부분이 최핵심이라.. 그부분 포기 하시면 추가 고려 하실게 있을까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위장 전입 같은 의도적인게 아니면 드문걸로 알고 있고 금액도 낮은편 입니다. 3.거주(실점유)가 없으면 대항력이 깨집니다 그리고 짐을 일부 남기고 비번 안알려주고 전입을 유지하면 점유를 하는 것이기에 대항력은 인정이 되겠지만 차임등은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4.상대방의 감사한다는 문자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면 통화나 문자를 통해 미리 선을 그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만기일 이후 특정일 까지 월세를 없거나 감액하는 조건으로 딜 해보거나 바로 임차권등기 절차 들어갈듯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