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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로 전세피해자 만들고있는거 터졌네요 66
질러맨 23 2024-11-04 11:41   조회 : 15720

  • [기자메모] 정부가 만드는 전세사기범?
  • 이성관 경제부"정부가 강제로 전세 사고를 터지게 만들어 무고한 임대사업자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지난달 15일,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 126%로 강화된 뒤 빌라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메일의 내용인즉 빌라의 경우 실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훨씬 낮은데, 정부가 공시가의 126%로 전세 시세를 통제하는 바람에 기존 보증금으로는 반환보증 가입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갱신계약 시 임대인이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 사고가 발
https://www.joongboo.com/news/artic... 

 

보증보험보증액= 전세보증금액수 ...인데 정부가 이걸 순식간에 내려버림

 

 

 

 실제 빌라왕등 사기꾼10명이 발생시킨 피해액이 총8천억, 기타 사기꾼 발생액 1조5천정도 나머지 3조 정도는 이전 정부에서 주택부족하다고 임대업해달라고 권유해 들어왔다가 현정권에서 규제강화로 경매에 넘어간 임대인과 그 세입자들

 

 

등록임대인은 팔수없게 되있어서 헐값이라보 팔아서 보증금내주려 팔려고하니 방하나당 벌금 3천만원 먹여 못팔게 방해

 

그럼 고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 내주려하니 대출 다 막아버림...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피해자 수십명씩 발생. 올해만도 만여명 피해자 만드는중

 

 

 

 

 

 

 

 

 

 

2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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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yw
| 다른의견1
애초에 저걸 빌라에 적용해서 올린게 문젠데.. 빌라에 적용해 사기쳐 먹을려고 한거 가격 하락하면 터질거 누구나 다 아는걸 임기말에 지 부동란 20억 해먹고 튄게 누구더라..
퐁포르퐁
| 다른의견10
어차피 저 소리 이해할 사람은 극소수지요. 시작은 종부세인데 누가 알아주나요. 블랙코미디에 웃어야지요
지구표준
| 다른의견4
오르면 내가 잘한거고.. 내리면 남탓, 나라탓 하는 ooo들...ㅋㅋㅋ 전세보증금 받아서.. 반환해줄꺼 생각안하고 쓴게 문제죠. 갭투자도 하락장에서 버틸수 있는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정부탓 나라탓 하면 안되죠. 그리고 임사자 등록해서 혜택 받았으면... 해지하면 그 혜택 토해내는게 맞는겁니다.
질러맨
| 다른의견8
1)재건축재개발 탄압으로 공급부족/서울 집값 폭등 (2)희생양을 찾던 중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기로 하고 빌라/오피 포함한 공급자들에게 종부세 폭탄 (3)정상적인 주택공급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못이겨 매도하거나 분양 포기 (4)그 틈을 노린 바지사장 등 전세사기꾼들이 일부 나타남 (5)원희룡이 본인 인기를 위하여 극히 일부의 전세사기사례를 과장 홍보하면서 구세주인양 유튜버 활동 (6)세입자들 자살하고 난리나자 허둥지둥 보증보험 126%강제로 낮춤.대
민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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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재테크자체가 비정상이긴함...보증금은 내돈이니 맘대로쓰고 다음세입자돈으로 전세입자 보증금주는거자체가 문제임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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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경기회복하면 금리 오른다, 무리해서 집사지 마라" | 중앙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막대한 차입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 자제를 권고했다. 30일 국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3813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요.ㅋㅋㅋ 님이 주장하는 전세안고 빌라 구입하라고 했다
지구표준
| 다른의견0
올려주신 기사 내용 확인해 봤는데.. 기사 내용에 전세 안고 빌라 구매 하라고 한 내용은 1도 없는데요. 임사자 혜택이 줄어들고 임사자 정책이 변경된 기사 내용만 나오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팩트만 말해야지.. 왜? 거짓말 하시나요?? 정부가 전세 안고 빌라 구입하라고 주장 하시는건 님이 거짓말 하시는거잖아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는건 나쁜겁니다. 정책이 일
Hodyw 다른의견 1 추천 14

애초에 저걸 빌라에 적용해서 올린게 문젠데..

빌라에 적용해 사기쳐 먹을려고 한거

가격 하락하면 터질거 누구나 다 아는걸 임기말에 지 부동란 20억 해먹고 튄게 누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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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지난달  보증기준 강제로 낮춰서 예상되는 세입자 피해자규모  대략 1만여명 ..추가로 발생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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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10 추천 28

어차피 저 소리 이해할 사람은 극소수지요. 시작은 종부세인데 누가 알아주나요. 블랙코미디에 웃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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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7 추천 1
정확합니다 시작은 종부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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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8 추천 9

1)재건축재개발 탄압으로 공급부족/서울 집값 폭등 (2)희생양을 찾던 중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기로 하고 빌라/오피 포함한 공급자들에게 종부세 폭탄 (3)정상적인 주택공급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못이겨 매도하거나 분양 포기 (4)그 틈을 노린 바지사장 등 전세사기꾼들이 일부 나타남 (5)원희룡이 본인 인기를 위하여 극히 일부의 전세사기사례를 과장 홍보하면서 구세주인양 유튜버 활동 (6)세입자들 자살하고 난리나자 허둥지둥 보증보험 126%강제로 낮춤.대부분의 정상적인 빌라/오피 임대인들 까지 죽기시작 (7)정상임대인들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액은 더 커져버림 ...공급제로 (8)월세급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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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1 추천 1

전세가 뭔지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설명이고 더이상은 그런 설명 포기했습니다. 성취감이 없으니 재미도 없잖아요

 

그 분들 빌라공급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정치인들과 행복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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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람밤부리 다른의견 0 추천 1
시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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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여유자금 없는 집주인들 애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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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른의견 4 추천 24
오르면 내가 잘한거고.. 내리면 남탓, 나라탓 하는 ooo들...ㅋㅋㅋ

 

전세보증금 받아서.. 반환해줄꺼 생각안하고 쓴게 문제죠.

 

갭투자도 하락장에서 버틸수 있는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정부탓 나라탓 하면 안되죠.

 

그리고 임사자 등록해서 혜택 받았으면... 해지하면 그 혜택 토해내는게 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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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3 추천 5

그 정부가 돈없어도 좋으니 빌라 사서 임대업하라고 보장해서 시작한 임대인이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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