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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세연장 & 중도퇴거시 전세보증금 반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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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전세기간 갱신 및 중도 퇴거시
보증금 반환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타임라인 및 상황]
1> 23년 1월에 최초 전세계약이 이루어짐.
2> 전세 2년 만기일 도래 3개월 전, 집주인→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여부에 대한 의사 문의/요청함.
3> 세입자 :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필요 의사전달함.
4> 집주인 및 세입자 합의사항
- 집주인 : 최초 전세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보증금
변동없이 2년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으로 제시
- 세입자 : 집주인 제시사항에 동의(수락)
& 다만 2년 이내에 중도 퇴거 가능성을 언급함.
→ 합의사항 : 전세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최초) 전세계약서의 특약 항목에
연장기간(2년)에 대해서만 추가 기재한 후,
서로 사진으로 보관할 예정.
[문의사항] 위의 경우...
1.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기간)갱신 = 재계약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2. 전세계약 기간갱신 이후 시점에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집주인은 무조건 세입자로부터
퇴거의사 전달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중도 퇴거에 대한 귀책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기간 내 보증금 반환은 필수 의무가 아닌건가요?
*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이 되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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