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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전세사기 책임을 이전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중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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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파트 전세 악몽 지속”…역전세난 여파 언제까지
- #.경기도 안산 소재 11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여기저기
-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 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해당 다가구 주
보증보험보증액= 전세보증금액수 ...인데 정부가 이걸 순식간에 내려버림
이전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증보험보증액수와 상관없이 해마다 높아지는 공시지가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들어 강남 고가 아파트의 세금을 깍아주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강제로 낮춰서 빌라등 비아파트의 실질 보증금액이 줄어들어
역전세 전세사고가 3조단위로 발생해버리는 결과가 발생.
이전 정부의 비아파트 보증기준은 공시지가150%. 시장가 대비 말도 안되게 금액이 낮음.
그 공시지가를 지난정권에선 현실화한다며 많이 올리고 있었는데
현정부는 반대로 급격히 내림.
그래서 150%라도 공시지가 대비 110 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증보험 기준이 낮아짐.
거기서 국토부와 허그가 126% (150->140과 100%->90%)로 보증기준을 급격하게 낮춰버림.(정부가 강제로 전세가를 낮춘효과)
정상적인 임대인들이 새전세를 못받게 됨.(전세가 = 보증금액인데 그 기준이 100%이하-실거래가의 약50%~60%수준으로 떨어져버림)
임대인들의 주택들이 임차권등기가 걸리고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들은 전세피해자가 되버림
23년 중반부터 발생한 대위변제는 전세사고. 국가와 허그가 강제로 발생시킨 사고임.
(전세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현 정부와 국가에 있게됨 - 전세 피해자들이 정부상대로 소송가능)
24년 국정감사에서 3조원 가까운 허그 대위변제 금액의 발생경위가 추궁받자
허그사장은 자신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90% 전세보증을 주장하였으나
이전 정부가 100% 보증을 고집해서 3조원 가까운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해명하여
이전 민주당 정부가 전세사고의 주범인 것처럼 거짓으로 누명을 씌움.
실제 대부분의 대위변제액은 23년 초부터 시행한 공시지가 강제 낮추기와
허그보증범위를 100%에서 강제로 90%로 낮추면서 수많은 대위변제가 발생중.
추가로 더 심각한 건 강제 파산당한 등록임대인들이 소유했던
비등록 임대주택들(보증보험 안되는 일반 주택들)도 동시에 파산하여 전세사고를 당했는데 집계도 안됨 (역시 수조원 규모에 피해자 수천명에서 수만명으로 추정중)
이 피해자들은 전세보증도 안되서 고스란히 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됬음 - 역시 허그의 과잉규제로 유발된 정부실책...이 역시 전세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현 정부와 국가에 있게됨 - 전세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가능
실제 빌라왕등이 사고친 전세사고 금액은 약 8천억 기타 포함해도 3조를 넘기 힘듬
23년도 부터 24년 현재까지 발생중인 전세사고 금액 중 상당수는 사기꾼이 아닌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수행하던
사업자들이 정부의 억지스런 공시지가 낮추기와 126%과잉규제(150->140%, 허그의 100%->90%)로
억울하게 정상임대인들이 전세사기범으로 몰려버려서
발생한 사고금액
지난정권때 정부 (문재인대통령, 김현미 국토부장관)가 직접 다주택(99% 갭투자로 빌라 사서 임대주던사람들)들에게
등록임대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음.
정부의 도움 요청에 따라 갭투자(다주택자)들이 전세로 임대업을 시작하여 저렴한 전세방이 아주 많아짐.
정부가 한시름 놓음. 그런데 아파트는 그게 안되어 가격이 마구마구 올랐었음.
그런데 정권 바뀌고 현정부가 지난 정부에 협조한 그 다주택자들을 현정부가 전세사기꾼으로 매도하고있음. -기사 참조-.
https://www.joongboo.com/news/artic...
https://m.ppomppu1.co.kr/new/bbs_vi...
결론 -
1. 현정부 국토부와 허그가 실제는 지들이 역전세 전세사고를 강제로 만들고있으면서
지난정부와 지난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협조했던 정상임대인들을 다음세입자를 못받고 경매로 넘어가게 하면서 전세사기 주범인것처럼 누명씌우는중
2. 현재 전세피해자 대부분은 현정권 국토부와 허그의 잘못된 규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음.
당당하게 정부와 허그에 소송을 걸어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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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책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비아파트도 일부 잘못했지만 현 정권과 허그가 너무 잘못해서 상대적으로는
중간이상은 한거라고 봐야할듯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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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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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것도 종부세랑 취득세 등등 관련해서 개삽질퍼놓은 게 워낙에 많아서요
게다가 처음에는 매매시장만 조져놓았고 임대차시장은 양호했는데 임대차3법으로 조져놓았죠 그때 전세가 떡상하고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물론 그래도 임대차3법 이전보단 올랐죠) 이게 전세가율이 낮던 아파트(특히나 매매가는 뻥튀기해놓고 전세는 안올라서 어지간해선 전세가율 50% 수준 내외였는데)야 깡통전세가 안되는데 비아파트는 깡통이 속출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
질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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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분명히 이전정부도 잘못한건 많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거고요. 근데 그때는 영화 신세계의 "살려는 드릴께" 라면 지금 현 정부와 허그는 그냥 다 죽이는 수준인게 다르다고 보여지네요.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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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게 문제가 되는거죠. 이미 이전 정부가 똥을 싸놨으면 현 정부는 그게 설령 문제가 있어도 연착륙을 시켜야지 경착륙을 시키면 안되는데
똥싸놓은 전정권 + 중간에 다치는 놈은 알빠노 하는 술김에 경착륙 저지르는 현정권 아름다운 콜라보입니다 |
두툼한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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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신설 있는 팩트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허그 담보인정비율 오기가 있습니다. 원래 100% → 90% 낮추면서 126% 룰 발생한 것인데, 90% → 80%로 되어 있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