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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써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갈 수 있는지요..? 10
nexon 2024-11-16 12:04   조회 : 1035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만기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갱신계약에 따라 2년 연장, 보증금 5%만 인상하고 살고 있는 중에

3개월 뒤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면 2년 연장 계약했어도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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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루피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네 그런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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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네맞습니다

그런데집주인입장에서

아주 ㅈ같은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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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사빠엄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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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1 추천 2

문재앙이 만든 뉴노멀...임차인만 꿀빠는 법이죠.

계약주체중에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상황을 나라에서 대놓고 보장하는 셈이죠.이럴꺼면 계약이란걸 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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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로 다른의견 1 추천 0
이젠 적응할때도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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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융 다른의견 0 추천 0

쓰레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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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슬라임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의도가 임차인 권리 올려주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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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on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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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통보시 3개월후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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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임차인만 계약을 파기해도 되구요. 임대인은 아무런 보상없이 계약 파기를 받아드리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파기를 법적으로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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