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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이행 시 주의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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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반전세로 2년 계약 끝나서 전세갱신청권 으로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 갱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확정일자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다하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한가요?
- 보증금은 변동이 없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수정의 의미가 계약서 내용(계약 기간, 5% 인상 월세)을 수기로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내용의 새로운 문서 페이지를 첨부하는 것인가요?
전세보증보험 갱신
기존 계약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임대인이 보험금의 75%를 부담했는데요. 갱신 신청을 누가 하나요? 갱신 시에도 보험금을 임대인이 75%, 임차인 25%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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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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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면 어차피 연간 5% 인상 한도인데요 청구권도 5%지만 1년 후에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으니 똑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끝나도 청구권 남아있으면 귀찮으니 소진시켜버리고 싶긴 하겠지만 세입자가 굳이 쓸 이유는 없죠 |
djlf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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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요, 저는 전세 2년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은 그럴 생각이 없어서 제가 전세갱신청구하는 건데요. 전세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였나요? |
Constellations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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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안에는 임차인은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에 재계약 통지 하시면됩니다.
5% 인상은 상호 협의 가능합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주임사의 경우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을 끝나기전 계약갱신권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아껴두시는것이 더 유리하고요.
임대인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재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고 일단 우기기 시전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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