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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왕이 될 시댄가".. '무한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 19
kuma777 2024-12-08 14:56   조회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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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왕이 될 시댄가"…'무한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동산 업계와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계갱권)을 제한 없이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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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동산 업계와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계갱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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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길고양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 없앤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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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꺼내지도마 다른의견 0 추천 0
적어도 내보내려면 본인이 한번은 거주해야 한다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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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천사 다른의견 0 추천 0
이렇게 전세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매매랑 월세만 남겠네요.

다른나라와 동일하게 가는 하나의 절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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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산당 다른의견 0 추천 3

진보당이면 정신나간 안건 올릴수도 있죠.

저게 통과 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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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노조OUT 다른의견 1 추천 4

민주당이 하는 짓 보면 충분히 통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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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융 다른의견 0 추천 0

박주민이 실제로 하려고했덥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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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거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동참한 법안이고요
법이 장난도 아니고 안 하려는걸 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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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0
월세에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 국가 입장에선 좋죠. 

전세를 없애겠다는 목표 하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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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jae 다른의견 1 추천 2
저게 될거라고 진지하게 올리는거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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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2 다른의견 0 추천 0

말같은 소리를 해야 욕을 안하지...지금 3법인지 지랄인지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데 무한전세? 돈 있으면 집 있으면 죄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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