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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밀레이정부의 임대차보호법 폐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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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7만명·규제 300개 싹둑…이 남자의 ‘전기톱’ 아르헨 경제 살렸다 - 매일경제
- 부처 축소·공무원 감원 300개 넘는 규제 철폐 물가 25%서 2%로 안정 16년만에 첫 재정흑자 탈규제로 임대시장 진정 빈곤층 급증은 부작용
앞서 밀레이 정부는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했다. 의회까지 장악하던 전임 좌파 정부가 2020년 제정한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주거용 부동산의 최저 임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해진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인구 350만명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대차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이 한때 채 100채도 되지 않았다. 밀레이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한 이후 올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파트 월세 물건은 170%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료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40% 내려갔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살아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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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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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히틀러에 비유했다고 또 발끈하는 정치병자들 몰려 오겠네요. 부동산 쪽만 건드리면 나치 짓을 한 게 그 당이죠. 종부세, 임사자, 임대차3법 부동산 알면 좋아할 건덕지가...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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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변명 포인트는 조국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한 인간들(고위층) 많은데 조국 가족들만 조졌다는 거로 판단하고요, 저는 조국이 한 일을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조국이 권력 잡으면 혐의 있는 고위층들을 같은 기준으로 조져주는 걸 기대하기는 합니다. 도둑질 해본 사람이 도둑은 잘잡는다고. 윤석열은 조선시대 거열형 되살려서 찠어죽여할 ㅅㄲ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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