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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 종료를 보며(feat. 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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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4 2024-12-12 12:47
조회 : 2119
그레이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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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4 2024-12-12 12:47
조회 : 2119 파워링크등록안내
친구 하나가 철도공사 다니는데 어제 파업이 끝났다네요. 이번에도 사측이 승리?했나봅니다. 툴툴대더군요.
근데 결국 질수밖에 없다는걸 알고는 있었다네요. 사측이 못되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인 '싼 철도 인프라'라는 명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공인프라 종사자를 공공재 취급하는 국민 인식 자체도 문제고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공공 영역은 공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정확히는 인프라, 복지, 사회안전망 같은 공공 영역은 누군가 낸 요금과 세금으로 유지되는게 아니라 국민을 어루살펴주는 따뜻한 국가가 내려주는 은총...같은걸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고민하는게 아니라 '나라는 뭐하는거야'소리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나마 고속성장덕에 이런 말도 안되는 방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안먹히죠. 의료는 물론 인프라, 공공 모든 영역이 '선진화' 되는 중입니다. 당연히 여기엔 주거비도 포함됩니다.
슈카 보니 월세 이야기를 하더군요. 머 결론은 '전세 죽고 글로벌 스타일의 월세오나'입니다.
퐁라기들이 이 악물고 무시하는게 한국의 싼 주거비용이죠. 기존 15% 이하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올랐네요. 16%대입니다. 해외는 30% 훌쩍 넘습니다. 물가 비싼 대도시는 50%를 넘고 60%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ㅋ
다른 선진국 청년들처럼 대도시에 살려면 월급 6~70% 삭제를 대가로 셰어하우스...도 감지덕지 받아들여질 날이 올겁니다. 좋네요.
다만 슈카와는 좀 의견이 다른게 슈카는 마치 정부가 임차인들을 위해 선의로 해외 부동산법인을 데려오는걸로 말하던데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부의도가 그렇다면 기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해 법인과 경쟁을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싹 죽이고 있죠? 혜택은 법인에게만 집중되죠? 의도가 너무 투명합니다.
머 전정권이 그렇다는거고 새로 올 정권은 다르겠죠. 이쪽 또한 의도가 너무 투명하니. 전전 정권때 하려고 했던거 다해보겠죠.
- 먼저 다주택자 죽이기 -> 똘한채 -> 비아팟 깡통전세화 -> 전세사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겁니다.
- 보유세는 폭증할거고 조세는 전가되니 임대비도 올라갑니다.
- 공급은 공공임대만. 민간공급은 말도 안되는 요구사항을 달아 조져놓습니다.
- 임대인 재산권 부정하고 임차인 권한 강화로 임대 공급도 조집니다.
- 모든 방향이 임대비 폭등을 시사하는바...이거 잡겠다고 초거대 부동산 특별부처 만들어서 감시/통제 들어가겠죠.
- 세금이 미친듯이 걷히니 뿌려버립니다. 적의 돈으로 내 표를 사는 일거양득!
결국 모두가 힘든데 그짝 정치인들만 웃는 그림 나올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개털 홍위병도 웃을 수 있습니다. 사이다는 항상 야하죠.
항상 그렇지만 자본주의 + 어설픈 사회주의 합해지면 제일 피보는게 어중간한 중산층입니다. 이 집단은 세금과 임대비, 인플레이션에 끼어 지옥을 볼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그런 것 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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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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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바짱 굳이 반대까지야.. 하기는 엊즈제 유시민이 부동산 카페에 서식하는 넘들은 탐욕스럽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나쁜넘이라고 하드만요.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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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 한채 있는 사람은 부자되는 게 아니라 벼락거지 꼴 면하는 거에 불과할겁니다.
명목자산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거 팔고 땅바닥에서 살건가요? ㅋㅋ |
Ise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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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써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중입니다^^ 다주택자들 다 찢어버릴 겁니다. 이재명이 무서운건 자기 정책의 바운더리 바깥쪽은 무자비하게 쳐낸다는거. 이제 1층인줄 알았는데 지층뚫고 멘틀까지 들어가게 될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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