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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누가 얼마 내야할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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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 월세 100만원 아파트에 2년4개월 계약
세입자가 2년이 지나고 사정이 생겨 나간다 통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보증금 6000 월세 150으로 올려서 새 세입자를 구함.
2년 살고 남은 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기로하고
새로운 새입자 구함.
이 때 복비는 누가 얼마나 내야할까요??
1 계약을 못채우고 나가는 세입자.
2 집주인
만약 1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100프로 다 내야할까요?
아니면 월세를 올려서 새 세입자를 구했으니 기존 계약인 월세100만원에 해당하는 복비만 내고 차액은 집주인이 내야할까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정답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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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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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기전에 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음.
계약종료후 기존세입자 복비 낼 의무 없음 하지만 기간전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려면 주인과 합의가 필요. (주인이 거절할수도 있음) 그때의 합의(관행)가 보통 복비 지불임.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 이때 주인이 세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기존세입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살던가 아님 세 올리는것에 동의하는거 밖에 없음. 동의하면 당연 새로운 세입자의 복비를 지불해야 함.
새로운 세입자 복비와 기존 금액으로 복비의 차액정도만 깍아달라고 부탁 할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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