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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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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하며 독립했고, 처음으로 전세계약했는데 내년 1월이 계약 만기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첫 갱신계약이다보니 궁금한게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일단 집주인과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프로 인상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지방에 살다보니 직접 올라오기 힘들다며 부동산을 통해 대리로 갱신계약 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부동산측에서 전화가 와
집주인과 통화하며 갱신 계약 하자는데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있는지 물어보니
필요하다면 만료일까지 집주인에게 받아주겠다며 일단 계약 먼저 하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존 보증금에 5프로 인상분을 합친 전체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아서 5프로 인상분에 대한 갱신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자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1,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없이 전화통화 하며 갱신 계약 후 만료일전에 위임장 및 인감증명 확인하고 이체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집주인 부동산 측은 자꾸 전체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데 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을구는 텅 비어있긴한데 전체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재수없으면 기존 보증금도 후순위로 밀리는거 아닌가요??
3, 19시쯤 부동산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당일 저녁에 바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거나 다음날 주민센터가서 직접 받는거나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해서 둘다 아무 차이 없는게 맞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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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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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야합니다. 2. 이전 계약서가 있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 되어있어 권리순위 침해는 안 됩니다. 그냥 궁금하다고 왜 그렇게 작성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나보세요. 그게 더 이득이라 생각하나봅니다. 3.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발생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확정일자 부여는 문서가 그 날 존재했음을 공증하는 개념이라 그냥 문서가 발생하는대로 지체하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
집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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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번 여쭤본건 계약을 19시쯤 하는데 이미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수는 없어서 찾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 신청해도 결국 직원이 출근해서 업무를 봐야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해서 결국은 어찌하든 계약일 다음날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거 같아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통이 싹 사라지네요 |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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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보증금에 5% 인상분을 합쳐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것같고요.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신규계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 커집니다. 득과실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득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미사용하게 된겁니다. 실은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2년 계약기간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사용시 유리해지기 때문애 편안해집니다.
실제 계약할실때 특약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재계약이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