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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어떻게 되던 세계화 추세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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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론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지를 말하기 전에 명확한 팩트 중 하나는 다문화 가정, 이민 가정,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주택 보유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중국 국적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지만)
외국인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알 수 없지만 항시적 거주 개념으로 계속 거주하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건 명백합니다. (주택 수요자이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들인 외국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진 외국인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거주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를 통한 투자 소득도 노릴 수 있는 외국인들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주택시장에서의 규제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가구에 적용할 수 없는 가구별 규제들이 여럿입니다. (개인에겐 적용 가능한 것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부세와 대출 규제입니다.
외국인 A가 B와 부부인지 부모자식 관계인지 알 수 없으니 A, B 따로 주택 구입하고 필요하면 가족들 모두 동원해도 세금 회피가 가능합니다.
대출도 굳이 국내 은행 보다 외국계 은행에 주택 담보 잡으면 DSR이고 나발이고죠. (주택을 담보 잡는데 70-80% 안빌려주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 결과로 값 나가는 지역을 야금야금 외국인들이 먹어가는거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조선족 중국인들이 10-15%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집값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내국인을 억눌러서 외국인들 배를 불리는 규제를 하냐는 겁니다.
집을 투기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자국민만을 억압하는 짓을 그만 하라는 겁니다 - 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같이 억압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외국인이 주택을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쓰는 걸 막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내국인들에게도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중국인들에게 한국 주택시장이 꿀통으로 소문난 징후가 보입니다.)
예상컨데 지금 추세로 가면 향후 10년 후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10% 정도의 경우의 수로 집주인이 외국인인 상황을 만날겁니다. 그 중 90%는 중국인이겠죠.
반복하지만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지 몰라도 외국인 놔두고 내국인만 때려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에 맞는 자체도 서럽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일정 수의 내국인들을 외국인들에게 경제적 종속으로 이끄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외국계 주택 임대 법인들 진출 그리고 조금 다른 이유로 중국 국적자들의 부동산(주택과 토지) 취득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들이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긴 해도 현 규제 상태로는 정부 개입의 모순을 가속시킬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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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가구 개념이 실제와 안맞습니다
예전에 외벌이 시절이면 모를까 주말부부도 꽤나 많은데 무조건 결혼하면 같은 세대인 것도 우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약같이 가점 합산해서 혜택받은 게 아니면 그냥 동일가구로 안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세대별 합산이 전부다 개인별로 되고 자연스럽게 내국인 외국인 역차별도 없어지구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전입도 생각해보면 좀 웃긴게, 제가 예전에 주말부부 할 때 3일은 지방에서 자고 4일은 서울에서 잤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전입해야 위장전입이 아닐까요?
서울일 것 같지만 그러면 지방의 대항력을 잃어버리죠 ㅎㅎ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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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급속도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중 상당수가 국공내전전후 대만도 무서워서 말레이시아로 도망간 중국인이고 이 중국인들은 말레이시아 경제가 영 엉망이니 호주로 다시 이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개발도상국의 젊고 쓸만한 인력자원은 각 국가가 경쟁해서 이민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문제는 사회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다른 선진국으로 재이민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인구구조적 문제로 경제 문제와 내수 경기 부양목적으로 부동산이 과공급이 되는 일이 진짜 발생하려고 한다면 집값이 대세하락기로 접어들기 초입단계에서 외국인 보유 물량은 전량 매도후 환전해서 빠져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개나소나 허들 낮게 부동산을 구매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최소한 내국인도 같은 난이도로 맞춰 놓아야죠. 불공평하게 매수 매도 모두 외국인만 편한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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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국민에게는 한없이 규제하는 우리 부동산 정책.
윤돼지는 바꿀 생각도 없었던 모지리지만, 이 부동산 규제가 문재앙+민주당 시절부터 시작된게 유머고 앞으로 20년 정도는 민주당 판일테니... 내수차별점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mo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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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는 중국인에게 월세주는 세상이 올거다 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선진국 대형 임대법인에 월세주는 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임차인들 자존심은 덜 상할것으로 보이네요.
기업에서 임대시장을 장악해서 월세세상이 펼쳐지면 전세가 사라지고, 전세사기나 전세대출로 인한 대출총액 증가의 문제에서 국가가 자유로워지고 개인보다는 기업에 개입할수 있는 여지(정치인들 정치자금이나 공무원들 뒷돈?)가 커져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거라고 하더군요.
개인은 그저 상황 쳐다보고 있을수밖에 없고 그냥 1주택으로 혜택을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대처하기만 하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애가 둘이라서 각각 한채씩 3주택 까지는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림도 없겠네요.
자녀 수 만큼의 집은 더 살수 있게 해주면 어중간한 부자집 신혼부부들은 출산 많이 할거 같은데 그럼 교육비, 생활비등의 지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모의 유산을 여러 자녀가 나눠받게 되면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아침에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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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부포에서나 통용될만한 얘기인게,
그거 바깥으로 들고나가면 '우리는 집 한 채 살 돈도 없는데, 부잣집에서는 집 싹쓸이한다' 라고 주장하기 딱 좋습니다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