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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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들이 일어난 최근이고, 그 만큼 정치와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속칭 '무한 갱신권' 법안이 발의되고, 민주당의 국정 입지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과 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는 흐르던 방향대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 관련한 이슈들과 해당 부분에서 가시적인 제도들이 언급될것이라고 보입니다.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익적 분배' 그리고 '임차인 보호' 입니다.

이는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이념에 근거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무한 자유주의와 무한 시장주의는 방치할 경우 비인도적 수준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대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과거로부터 겪어 오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유발된 모습보다는 정치적으로 유발된 모습으로 인해서 현재의 여러가지 규제와 제약들이 갖춰진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선진국 유럽의 경우 오랜 역사 기간동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겪어 왔습니다.

지루한 배경 설명은 이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주장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1.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반대되는 규제들을 이미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장들은 위 볼드체로 적힌 부분에 기인할텐데요, 그러한 역사를 가진 서구 선진국들 대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분배적 사고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 처럼 아예 세금으로 급여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대신 삶의 많은 부분을 보장해주는 강도 높은 복지는 아예 그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독특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처럼 경쟁과 성장 자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높은 수준의 세율,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도 등은 이미 적용되어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하위 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적은 수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모습들, 결국에는 강력한 누진제도로 인해서 이미 경제력 상위층이 하위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의 성장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소수의 집단에게 많은 성장을 몰아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성장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발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방법으로 성장한 집단이 많은 부분을 지탱해야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념적 경제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일것 같구요.

어쨌든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부자 놈들이 더 많이 내라!"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더 강하게 분배를 요구하고 그 속도가 급진적이 될 수록, 경제적 상위계층도 이를 감당하거나 이에 대한 저항이나 국외로의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빠르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알 낳는 곳을 조금 찢을 수는 있으나, 배를 갈라버리면 거위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황금 알에 의지하던 자들은 한순간에 기존에 유지하던 삶조차 잃어버리게 될것입니다.

2. 정부는 실제로 엄청난 것들을 스스로 해낼 경제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둑놈 심보로 살지 말아라"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기에 한참 앞서,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국가, 지구에도 해당합니다.

무슨말이가 하면, 이 세상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부도 유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 내가 공짜를 얻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큰 차원에서 공짜를 얻을 순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부랑자에게 빵 한조각을 사주는 것은 나에게 큰 영향이 없으나, 그 부랑자를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현상 그 자체에 적용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는 만능이 아닙니다. 정부는 무한한 경제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1번 이야기와 연결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은 세금을 얼마나 확보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생각보다 한 국가의 경제는 엄청나게 크고, 정부는 그 중 매우 작은 부분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1이라면 정부는 100이고, 한 국가의 경제는 1,000,000,000,000쯤 됩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개인이 보기에 정부는 엄청나게 크고 모든것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는 국가의 경제에 비해서는 매우 작아보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국가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구제의 적법,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크기가 엄청난 주거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피해를 감당할 만큼 정부의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국가는 무한하게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외곽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좋은 위치의 고급 주택을 줄 만큼 국가는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물리적으로 땅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들이 정당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실제로 그것을 국가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소리가 강할 수록 정부는 그것에 응답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합니다.

3. 내가 가지려면 누군가에게 뺏어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정된 재화와 권리 속에서 누군가의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을 봅시다. 단순히 임차인의 보호를 생각하면 임차인들이 모두가 반길만한 법입니다. 내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는 어디서 나온것일까요?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준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국민인 임대인들에게서 빼았아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다. 라는 속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1명 아플때마다 1억씩 주는 버튼이 있다면 저라도 글을 쓰느라 키보드를 누르고 있을게 아니라 그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서 빼았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현상을 맞이하고 분석이 나와서 납득이 될때까지는 그것을 머릿속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 부동산 포럼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달콤한 사탕을 쥐어준다고 할때 한번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야 좋긴 한데... 이게 말이 되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건 아냐?" 라고 말이죠.

대부분 100%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임대차 2법 때처럼 단번에 인식될 만큼 빠르고 강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방향으로 고민하고 복잡하게 고민해서 서서히 권리를 빼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문제도 천천히, 서서히 인식할 수 없는 사이에 우리 삶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현실은 가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전세가가 올라서 월세라도 가려고 할때,

지금의 월세가 비싸진것 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