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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팔려야 보증금 주겠단 임대인 23
라시아스 2025-01-07 20:36   조회 : 2675

저는 임차인이고, 2025년 4월 27일로 2년 전세만기입니다.

만기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로 들어온다 하셔서 저희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구요.


최근 임장 중에 괜찮은 곳이 있어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임대인에게 전세만기 보증금 상환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물었는데


현재 본인들이 사는 집을 내놓았으며 이게 팔려야 돈이 나와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만기까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확답이 아닌 노력이라는 말에 불안감이 생기고

요즘 아파트 매매 거래 또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전세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아파트 매도 전, 제가 먼저 다른 집을 계약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래와 같이 생각하여 임대인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 아파트가 매도 계약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10% 를 선반환 받아 새집을 구한다.

2. 임차인이 새집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2달 반의 시간을 요구한다.
 
3. 임대인 아파트 매도 시점이 2월 10일까지인 경우, 보증금 10% 를 선반환 받을 수 있으면 전세만기일까지 문제가 없다.
( 2월 10일 ~ 4월 27일(전세만기)까지 2달 반 이상 남았으므로)

4. 매도시점 ~ 만기일까지 2달 반 미만인 경우, 임차인이 새집을 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잔금날짜 및 이사날을 늦춘다
 
예로, 임대인 아파트 매도가 3월 15일이면, 임차인이 잔금 받고 이사가는 날은 5월 30일이다.
다만, 이경우 전세만기 이후이므로 임차인의 대출 연장 확인이 필요하고, 
대출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위 내용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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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믄농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있으셔도 되는거면 그냥 있는게 서로 돈 굳는거구요

나가야되는 상황이면 눈치는 보되 만기일때 나간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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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만기일때 나간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 에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만기일때 나가려면 그 전에 제가 이사갈 집의 계약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 그때까지 임대인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는다면, 제가 잔금을 치를 수 없고 계약금을 날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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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다른의견 0 추천 0
님이 보증금 못받으면 다음집 잔금 못치루는건 님 사정이지 해당 계약과 아무관련 없습니다

나갈의사 확실히하고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임차권 등기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제안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서 받는 집주인 없구요

그냥 실거주 안하니까 계약갱신권으로 더 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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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집 잔금 못치르면 저는 계약금이 날라가서 문제고,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 들어가야 할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적 시간적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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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실거주 안하니까 계약갱신권으로 더 살면됩니다" 에 대해서

만기에 임대인이 어떻게든 마련해서 오시면 보증금은 얻으나 제가 집을 구할 시간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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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다른의견 0 추천 0

@라시아스 

1.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죠

지금 상황은 집주인이 만기날 돈을 못돌려줄수도 있는 '가능성'만 있는겁니다

 

2. 만기6~1개월전 계약갱신권을 쓸수있고 

합의하면 갱신된거니 집주인이 뒤집을수 없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전세끼고 매매하는 사람에겐 아킬래스건이라 잘 협조해줄겁니다

 

합의안하다가 1개월전 돈가져와서 실거주할꺼니 나가라고 통보하면 나가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집 구할 시간이 없는건 님 사정이지 계약과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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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이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만기일에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만,

흔히 보증금 선반환 10% 하는 것도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관례상 보통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더해 집 구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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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현재 임대인이 실거주로 들어온다 통보해서

저희는 계약 갱신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기일에 잔금치르지 못하면 계약 갱신권 쓴다고 지금 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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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다른의견 0 추천 0

@라시아스 

전세만기전 매도한다는건 실거주 안한다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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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임대인이 2주택자입니다..

 

임대인이 거주하는 집을 매도하고,

제가 전세사는 집에 실거주로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권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 것 입니디.

 

 

본문에 "현재 본인들이 사는 집을 내놓았으며 이게 팔려야 돈이 나와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작성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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