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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데, 임차인의 자산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여쭤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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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랫동안 임차해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시골집과 땅을 팔게 되어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필지 말고 바로 옆 필지(역시 제 토지)에 그 사람이 지어놓은 창고형 비닐하우스가 한 동 있습니다.
평수는 약 6평인가 8평 정도 되고요.
가건물 신고도 안 하고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었어서
제가 제 이름으로 가건물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주일 전에 전입신고를 옮겨가서 주민등록지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쪽에서는 300만원을 자기한테 주고 사가라는 주장을 자꾸 하고요.
저는 당신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 않냐. 왜 재산권을 주장하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 쪽에서는 자기 형편이 좋지 않으니 그동안 쌓은 정도 있고 하니 자기가 돈 들였던 거의 일부라도 좀 돌려받고 싶어서 '좀 도와달라, 형편을 좀 봐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는 아니지만 도와주는 셈 치고 150만원으로 절충하자 그 정도는 주겠다 했더니 싫답니다. 300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돈을 줄 의무는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돈을 들여서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의견 합의가 안 되면 이건 반드시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문제인가요?
그냥 제 마음대로 철거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가건물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냥 철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움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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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