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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시 반전세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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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4억 전세기간이 2년이 다되서가는 시점입니다.
(계약 만료일 3월 중순으로 두달이 안남은 상황)
작년말에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의해서
2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4억 기존보증금유지 / 월세 10만원
으로 갱신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만료가 두달이 안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전세계약을 반전세 계약으로 변경하여 갱신하는것이 가능한가요?
3. 계약갱신권 사용시 5%내의 보증금 인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전세전환시 증액 비율? 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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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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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미 작년말에 집주인이 물어봐서 2년 연장해서 살겠다고 하였고, 이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지금 이야기 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안되는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아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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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그렇군요. 1.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3.가능합니다. 기존 4억에서 5프로 하면 2천인데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10만원쯤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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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인증추천받을라고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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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2개월 2.ㄱㄴ 3. 83,333 시세를 몰라서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5프로 이상 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무방하게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만 팍팍하게 살지않는게 좋지않을까요.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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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재계약을 염두해둔 집주인이고, 변심하기에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아서 거절을 못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거절할 만한 사유는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대략적으로 8만원대 나오는데 10만원은 오버하는 비용이니 마지막으로 2년 살고 나가실꺼면 좀 더 저렴하게 요청드려보세요. 법적으로 계약갱신권 사용시 5% 인상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법정한도치가 83,333원이라고 말씀드리세요. 아니면 앞으로 2년보다 더 살기를 원하시면 계약갱신권 사용한다는 특약을 걸 수 없는 비용이니 재계약으로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월세 10만원 내시고 계약갱신권을 킵해두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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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월세 전환 계산기 검색하시고
전세금 4억 보증금 4억 전월세 전환율 (5% 이내 오를 수 있고, 이를 전액 월세전환하니 4억2천 중 2천에 해당하는 비율이 5%니 5%로 설정)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하세요. |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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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기간 만기 6-2개월 - 작년말 임대인 재계약 여부 문의, 임차인 갱신 답변으로 재계약에 대한 정상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만기전까지만 세부내용 협의후 재계약서 작성하면됩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권 사용요구를 거절할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인상해 버리면, 임차인 입장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이사 둘중 하나입니다. 거절을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할 권리가 맞긴 합니다만, 현실에선 임대인들이 2+2 계약이후 보증금 인상, 신규 세입자을 대비해서 먼저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듯 합니다. 그 방식이 좀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이면 협의하셔서 진행 하시면됩니다.
3. 결국 5% 제한인건 같습니다.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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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마지막 말씀에 방식이 잘못된게 아니고, 과정이 생략되어서 그런겁니다.
계갱권은 임차인의 권리인데 임대인이 강요하는게 잘못된게 아니고, 잘못된건 임대인의 권리와 계약외 부분을 강제하는 법이 잘못된거죠. 그리고 법이 어쩔수 없다고 한들, 계갱권은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임차인이 결정하는겁니다. 계갱권을 안쓸꺼면 나가면됩니다. 1. 임대인이 계속 살꺼냐 물었을 때 임차인은 더 살겠다. 2. 임대인은 더 살꺼면 집세를 많이 올리겠다. 3. 임차인은 집세를 많이 올리겠다면 계갱권으로 방어하겠다. 4. 그럼 임대인은 계갱권 한도 5%로 마무리하고 계약합시다. 5. 임차인은 동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과정에서 2,3번이 빠지고 1,4번으로 다이렉트로 과정을 간소화 시킨거죠. 임대인이 강요한게 아니고 저런 과정이 생략된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말에서 결과가 같기에 생략하고 넘어가는거지 임대인이 강요한다고 받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강요 안하고 내보내는게 임대인은 더 이득이에요. 임차인 사정봐줘서 당연히 쓸꺼지?(안쓰면 쫒겨남) 하고 먼저 말하는거죠. 오히려 법이 잘못된 것임을.. 계약을 4년으로 해두던가 해야지 계약이 끝났는데 강제로 계약을 더 시킨다는 것이 잘못된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