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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리 전입신고 하도록 동의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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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이번 달 이사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있다가 이번에 들어오는데 아이 전학 때문에 저희가 이사 나가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싶답니다.(선착순인데 늦어지면 멀리있는 학교에 가야한다고...)
이런 경우 문제 될 게 없을까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게 문제 되진 않을지?
우선 다른데 알아보겠다. 보증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정도 얘기해 두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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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나오네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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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구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살고 있는 가구원들 전입이 빠져버릴텐데..
그러면 대항력까지 상실되어버리는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항력 상실)
그리고 보통 글쓴 상황의 경우
아이 학교문제라면 기존 임차인의 세대에.. 아이만 동거인으로 올리는 경우가 흔한데..
위장전입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확인을 하러 나오거나 나중에 위장전입이 드러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전학의 경우는 위장전입 여부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러 나온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끔.. 아주 가끔.. 동거인 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조사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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