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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및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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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에서 안심전세 HUG보증보험으로 전세대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2년이 다되어가는데 저는 전세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습니다
대출이 없을때는 그냥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 될거 같은데 대출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한다고 말하는게 갱신권을 쓰는것으로 되는건가요?
저는 집주인에게 먼저 계약연장 원하다고 이야기하는게 가장 먼저인가요?
그 다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대출도 다시 상환하고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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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도 있고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글 작성자분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변시세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좋고 별차이가 없거나 시세가 하락했다면 재계약이 좋겠지요. 허나 행간을 읽어보니 추측컨대 계약갱신청구권이 글 작성자분에게 유리해보입니다.
우선 대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은 전세대출의 연장입니다. 보통 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능동적으로 다시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행측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보세요. 별도의 심사를 다시 거치든지 바로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든지 어떠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씀하세요. 기간만료 전 2월까지 통지해줘야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규정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있든없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변시세가 꽤 올랐다면 전세금 증액청구(최대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보통 서류작업없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분의 경우 전세대출금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의 요구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연장된 전세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확인서 같은 양식을 작성자분에게 주어 임대인에게 서명받아 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단한 갱신계약서라도 작성해서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은행에 면밀히 상담을 받고 그 은행이 펼치는 정책을 정확히 아시고 움직이셔야 한다는게 요지입니다.
저라면 다음 절차에 맞게 움직이겠습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한다.
2-1.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정당한 거절이면 연장을 떠나 계약종료
2-2.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했다면
3.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문의한다. (더불어 HUG에도 별도 문의를 넣어야하는지 물어본다-HUG와는 별 컨택없이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보증서 등을 알아서 갱신해주지 않을까 추측됨)
4.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이 안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철회하며 기존 계약 종료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협의한다(근데 어렵지않게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부족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캐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