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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집주인은 알빠노 맞습니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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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중 일부 (보증금 5천 중 3천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후 은행에서 저희한테 확인전화 왔었음
보증금 지불은 세입자가 5천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쏴줬구요
그런데 저희랑 계약한 세입자(남편)가 사망하였고
아내분이 계약만기인 5월까지 거주후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는 아내분에게 보증금 그냥 전부 돌려주면 되는게 맞습니까? 제가 뭐 은행한테 따로 보내줘야 되고 그런건 없죠? 저는 은행하고 거래한게 아니니까..
나중에 아내분한테 돌려주고 은행이 왜 자기들한테 안줬냐 할까봐서요.. 아내분은 법정상속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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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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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임차인(남편)이라면.. 상속 정리가 다 된 이후 그 서류를 확인하시고 상속인인 임차인(아내)에게 보증금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임차인(아내)분에게 보증금 반환하시면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 당시의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주시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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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쓰리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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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이 서류 주셨는데 보니까 상속재산파산종결 판결분이네요 챗 지피티에 물어보니 그럼 채무 다 정리된거라고 보증금 돌려줘도 된다는데 몇가지 주의사항만 알려주던.. 근데 믿을수 있는지 ㅋㅋ |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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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자녀들은 없나요??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또는 포기서 등의 서류를 받으셔야죠.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의 서류도 확인하셔야 될테구요.
그리고 추후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아내)가 지겠다라는 각서를 한장 받아놓으시면 좋겠지요.
근데 상속재산파산 결정문이면..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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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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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쓰리포오 파산종결이면 채권자들에 대한 상속재산 배당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고문에 상속자가 누구인지 나와있을 테니 확인이 간편하겠네요. 다만 보증금은 담보재산이기 때문에 여전히 질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받으셨던 적이 있다고 하니 전세대출금은 은행에 반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대출금을 뺀 보증금은 상속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