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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시 계약 갱신권 거절 가능한가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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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문에 보니까 과거에 월세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2년 지나서 계약갱신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현재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과거에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없어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 내용이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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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후략)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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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어느 한 순간 살펴봤을 때 금액 기준으로 두달치 월세가 밀려 있어야 거절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면 어느 한 순간에 200만원을 안내고 있었어야 거절사유가 됩니다.
1월에 100만원 밀리고 그 상태로 계속 한달씩 밀려서 매달 월세 납입일에 100만원식 냈다... 하면 200만원이 안돼서 거절사유 안 되고요
1월에 100만원 밀리고 2월에 200만원 한꺼번에 내서 연체 없어지고 3월에 다시 100만원 밀렸다가 4월에 200만원 내서 없어졌다... 하면 200만원어치 밀렸던 적이 없어서 거절사유가 안 됩니다. |
브랄이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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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1월 미납, 2월 2개월치 완납, 3월 미납, 4월 2개월치 완납 이상태에서 나머지 개월은 정상납부 -> 임차금 미납이 2기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불가합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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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례 소개하면 해지권 불인정(갱신거절 불가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https://m.r114.com/?_c=research&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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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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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랄이틀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건데요 1월분 미납 2월-5월분 납부(1월분은 계속 미납) 6월분 미납 하면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니까 거절사유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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