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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6월에 나가는데 3월까지 계약금10% 달라는데요.. 36
쪼탱 2025-02-18 17:39   조회 : 1363

자문좀 구하겠습니다.

 

제목그대로 전세세입자가 6월달에 만기인데 3월까지 자기도 집을 구해야 하니 전세금의 10%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판례를 찾아봐도 이런경우가 없고 저희도 여유자금이 없어 다른세입자가 맞춰져야 계약금을 받고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으로 찾아보니 6월 만기일까지만 내어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상황에 저희가 계약금 10%를 줘야 하는걸까요? 

관례상 보통 세입자가 맞춰지면 그 세입자의 계약금으로 현세입자에게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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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바짱 다른의견 0 추천 0
전에 뽐뿌에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해 주는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계약금 10% 정도는 먼저 받은거니까

전 물론 못 받았습니다. ㅜㅜ 그냥 배려 정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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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탱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세입자를 빨리 찾아야겠네요. 근데 6개월전에도 세입자가 게약하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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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다른의견 0 추천 0

빨리 세입자 구해서 , 계약금 10퍼 받은 다음 그걸 그대로 드린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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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탱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달드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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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도리 다른의견 0 추천 2

해줄 의무는 없지요

여유있는상태에서 관계가좋았다면 그냥 편의봐주는셈치고 해줄수는있다고생각은 들지만 해줄의무,이유는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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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탱 다른의견 0 추천 0
마치 의무인거마냥 문자하나 달랑보내면서 계좌번호 적어놨길래 너무 괴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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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상대는 그게 관행인 줄 알아서 그런거니까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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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마을 다른의견 0 추천 0
세입자 구해서 그 계약금으로 준다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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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탱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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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부엌칼 다른의견 0 추천 2

해줄의무는 없는건데 편의상 해주는거죠. 그래야 세입자도 집을 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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