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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있으면(일반화 시켜) 부자라고 프레임 씌우고 까는글에 따봉이 많아서 논리적으로 반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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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형
1 2025-02-19 02:46
조회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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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2-1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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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이 많아진다고 월세가 무조건 싸지진 않음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월세가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입지 문제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고, 결국 민간 임대시장과의 공존이 불가피합니다.
2. 임대업자(건물주)들이 문제의 전부는 아님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규모 건물주도 많고, 특히 은퇴한 고령층의 주요 수입원이 월세입니다. 단순히 "건물주들이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건 실제 시장 구조를 단순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3.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 월세 폭등 가능성도 있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건물주들은 자산 가치 상승 대신 월세 수익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줄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4. 대지주와 지금의 임대업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과장된 비교
과거 대지주는 땅을 소유한 채 생산 활동 없이도 봉건적 지대를 수취하는 계급이었지만,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업자는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대출을 갚아가면서 운영하는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과거 귀족처럼 빨대를 꽂는다"는 표현은 비약이 심합니다.
5. 한국은 월세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싼 편입니다.
결론:
임대주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주=악"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전세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 균형 조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졌을 때의 월세 폭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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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으로 대부분을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죠.
애초에 그 정도 도시국가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산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직하게 되었다, 그러면 서울에 임대주택이 항상 비어있어야겠네요? 아니면 어디서 살려나 싱가포르는 그렇게 직장을 옮겨도 집을 옮길 필요가 없죠 도시국가니까.
공공 임대주택으로 다 해결하려면 전 국토를 커버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공실이 가득하게 운영해야한다는 것인데 그냥 개소립니다
근데 저렇게 댓글 닉까지 가져와서 저격하면 십랜드갑니다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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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의 최근 정책이 집 사라가 아니라 임대 공급이라네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힘들어서라지요.
결국 다음 세대는 임대에 더 많이 살게 될겁니다. 문제는 징겅다리가 될 수 없다는거지요. 그 상황이 되면 유주택과 무주택의 갭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암울한 부분은 생략하렵니다. 다만 어차피 가는 길 자꾸 속도 올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은 결코 꽃밭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