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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시 2년 연장 계약이 잘 안되는 편인가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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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살고 나오고 싶은데
신축인경우 2년 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가 어렵나요?
비율이 어느정도일지,,
2년만 살고 또 이사가자니 매매를 하는편이 나을 것 같기도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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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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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작년에 이사날짜랑 맞는 신축단지들 두군데 봤는데 대부분 중계사들이 그얘기하더라구요..2년뒤에 주인이 들어오는 집들이많아서 이사나가는 경우가 생길수도있다고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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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주장 전세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 갱신권 쓰게 해주면 좀 손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거 감안해서 전세가는 조금 올려서 주되 처음부터 4년으로 계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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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2입니다 |
mo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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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감사합니다. 몰랐던 정보네요. 댓글 달까 말까 하다 달았는데 잘했다 싶군요..^^ 묵시적갱신만 주의하면 괜찮겠네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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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실거주 의무 있는 경우 - 과거에 없던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형사처벌까지 나오는 사안이라 집주인이 99% 이상 확률로 실거주하러 들어올 것입니다. 3년 유예라서 2년 더 밀려서 4년 가면 형사처벌임...
형사처벌 벌금 조금 내면 끝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형사처벌에다가 당첨취소까지 더해줍니다. 분양가에 이자 조금 쳐서 돌려주고 집 주인은 다시 시행사(혹은 LH)로 돌아감.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case 2: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2년 있는 경우 역시나 잘못하면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 언젠가 들어오긴 할 겁니다. 다만 이 경우는 나~~중에 언젠가 실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10년 뒤에 들어가도 무방하긴 합니다. 아파트 위치가 좋을수록 늦게 팔아도 되니, 반대로 말하면 위치가 애매한 곳이면 집주인이 빨리 들어와서 실거주 채우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case 3: 새집증후군 때문에 일부러 입주 안 한 경우 새집증후군이 대충 3~5년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비교적 안전합니다.
case4: 이도저도 아닌 경우 어쨌거나 팔고 싶은데 글쓴이가 저렴한 가격에 임차하고 있으면 거래가격에 악영향이 있으니 일단 내보내야 할 겁니다. 혹 갱신시점 기준 현 전세 시세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임차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글쓴이를 내보낼 유인이 약간 적어집니다. 물론 실거주 위주로 돌아가는 단지라면 여전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