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배우자 공제였던 거고

사실 둘 다 기초공제였죠.

상속을 배우자에게 안하고 자녀에게 해도

해당금액 전체 공제.

즉,

민주당 상속세 개정안대로

기존 유산세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하면

자녀가 1인 있는 가정에는 

1차 상속에서 자녀 1인이 18억 공제.

이후 나머지 부모 중 한 사람 사망 시

기본공제 8억이라 

1차+2차 26억까지 상속세 0원입니다.

자녀 2인일 경우 할때는

1차 상속에서 9억씩

2차 상속에서 4억씩

13×2=26 

인당 13억까지 상속세 0원입니다.

배우자 상속 완전 공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배우자는 10년당 6억까지 증여 공제라서

같이 살아오는 수 십년동안

수 십억 수준은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할 수 있어서

고작 수 십억에서 ~ 백 억 들고 있는

중산층에서 부자입문 수준인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별 의미도 없어요.

배우자 공제가 의미있는 구간은

1년 생활비가 수 백억에 달하는 재벌들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배우자 증여 공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배우자 무제한 상속 공제받아서 상속액 전액 물려받고

초호화생활로 수 백억 수천억 씩 쓰다가 죽으면되니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게다가 국짐들이 추진한다는 유산상속세.

이거 문제가 정말 큽니다.

위 민주당안은

자녀 1명일 시, 기본 상속공제가 인당 26억

자녀 2명일 시, 기본 상속공제가 인당 13억

이에 준하려면 유산취득세 시

자녀기본공제가 1자녀 시 13억

2자녀 시 6.5억이어야 쌤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자녀 가정이 많기때문에

국짐에서 자녀공제 13억까지 올려줄 경우 민주당안과 쌤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보니

유산 취득세 변경 시 기본공제는 없애고

자녀공제를 기존 5천에서 고작 5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이되면 민주당 안보다

훨씬 상속세가 올라갑니다.

국짐새끼들 상속세 안은

배우자 무제한 공제에 최고세율 인하에 유산취득세에

수 백억 수 천억 자산 ~ 재벌들에게는 초특급감세혜택을 주면서

중산층 상속세는 오히려 민주당안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정신나간 개편안입니다.

초초부자 재벌들에게만 유리한 국짐안

자산 수 십억~ 100억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한 민주당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 재벌의힘인가요.

왜 국짐은

출산율 0.7 자녀수가 적은 국가에 유산취득세를 추진하며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까요.

하필 재벌들은 재산이 많은데 자녀수까지 많고 씀씀이고 크죠.

국짐안은 재벌들은 엄청 유리한데 

중산층은 기존 수준이거나 불리하네요.

상속세 감소액만큼 또 다른데에서 채워야하는데

국짐새끼들은 또 법인세는 인하해주죠.

결국 기존에 재벌들이 내던 상속세 중산층이 내란 셈입니다.

이래도 이찍들은 무지성 국짐 지지하겠죠.

우리 재벌 선생님들 세금 아껴주고

나는 상속세 많이 내는 호구 되어야겠죠.

위같은 유산취득세에 자녀공제 찔끔해주는 방식은

검토도 되서는 안됩니다.

정 초부자들 재벌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면

민주당안인 기존 유산세 방식에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상향에서

최고세율 인하방식으로 가야하는 겁니다.

만약 꼭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된다면

30억 50억 70억 가진

실질 상속세 대상 중산층 상류층입장에서 

자녀공제가 5억이 아닌 10억대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