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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뽐뿌뿌뿌뿌움~ 2025-03-12 17:44   조회 : 591

상대방 땅의 일부만 점유해서 취득할 경우에는

점유한 부분을 측량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이 땅이 잊혀진 땅 찾기로 상대방이 한 5년 전에 등기를 했는데,

그 전부터 한 35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땅인데

이 등기와는 상관없이 점유취득이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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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마다변경가능 다른의견 0 추천 0
중간에 소유주 변겅 없었으면 등기와 함께 불가나 다름없음. 

있었고 소유주가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알고있었으면 다툴 여지 있음. 

 

점유취득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바로 소유권이 바뀌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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