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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빌라 매매 시 특약사항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6
그때그인간 2025-03-16 09:42   조회 : 239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빌라를 매도 할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쪽에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를 넣었는데

 

이 특약이 보통 아파트나/빌라매매시에 특약사항으로 당연히 많이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이 특약을 받아 들여야하나요? 나중에 귀찮게 할까봐 걱정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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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당연히 해줘야되는 부분에대한거를 명문화한거뿐인듯요

어짜피 문제있으면 수리해주는게 맞으니까요

단 기한은 확실히 정해놓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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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인간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기한은 꼭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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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승천 다른의견 0 추천 0
지극히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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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조항인것 같은데 당연한거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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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77 다른의견 0 추천 0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알고 있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매도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6개월 동안 매도인은..." 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우위라면 "본 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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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인간 다른의견 0 추천 0
매도인 우위라서 "본 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도 한번 생각해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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