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장투자/강남아파트투자/금투자 등

원화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우량자산으로 옮기려는 포모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일부 부동산 포럼에서는

정부가 돈을 계속 푸니,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것은 부채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크게 정부부채&가계부채로 나뉘겠지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가 결국 가계부채를 일으켜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이고,

지금 정부에서 10조 추경을 한다는 것이 정부부채를 일으킨다는 사례입니다.

그럼 가계부채를 대한민국이 더 늘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은은 지속 가계부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DSR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DSR을 이어받아 느리지만, 조금씩 강화하면서 부동산으로 흐르는 부채를 옥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시절 부동산 급등으로 정권을 넘겨줘야 했죠. 부동산을 이용한 가계부채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한은도/국힘당도/민주당도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더이상 늘리는 정책을 앞으로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럼 남은 한가지가 정부부채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부채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나열하면,

1)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

2) 원화가치 하락

3) 전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올해 건전재정 외치던 정부에서 정부부채를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10조 입니다. 가계부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현저히 낮은 액수입니다.

즉 정부부채는 가계부채처럼 몇백조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부채는 정해진 예산에 핀셋으로 집행이 되기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는 게 굉장히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

정부가 돈을풀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유는 정부에서 돈을 풀기 힘들다.

가계부채는 한도에 다 차서 줄여야 될 상황이고,

정부부채는 그 액수와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