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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원 늘린다는데 허락을 왜 구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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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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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재량권의 영역이라 법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의사들이 의대증원 취소해달라는 소송 걸었다가 원고적격 미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로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
oo스타크oo
kou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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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스타크oo 지능이 낮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만둘 마음이 있다면 굳이 의대정원에 계속 간섭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럼 자퇴를 하고 취업을 하거나 다른 학과로 재입학 했어야죠. 자퇴는 안하고 휴학을 한 의도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답니다. |
Tep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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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가가 의료비 통제하면서 인원 늘리면 소득 감소와 똑같죠.
신규직원 채용비용을 회사돈 말고 기존 직원 임금에서 나눠서 준다면 전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