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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심판에서 무죄나왔으면 간단 했을 사건.gif 2
220712 2024-12-29 21:02   조회 : 5517
33099358_SxQ1wuLU_aJVv8ypb40ZKIGnl.mp4 (1239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

 

 

  • 23478회. 즉결심판에서 무죄나왔으면 간단했을 사고를...
  • 71822 241201 일 1부 생방송끝차로 주행 중 무단횡단으로 옆 신호대기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즉결심판갔는데 판사가 기각함,경찰에서 공소권없음해서 검찰로 안감,혐의없음을 해야하는데 공소권유무는 형식적판단 혐의유무는 실질적판단,보통 형식적판단을 한 뒤에 실질적판단 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7MARmiiF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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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맛마카롱 다른의견 0 추천 0
유죄맞네요. 보행자 과실 100%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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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와제퓌로스 다른의견 0 추천 0

운전자 치료비와 차 수리비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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