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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생활물류법 개정안 의결 26
jeju 37 2025-01-07 15:45   조회 : 2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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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154511_ia5eJnDJHO.webp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생활물류법 개정안 의결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도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
https://www.news1.kr/realestate/gen...

 

 

3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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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하루
| 다른의견0
사기꾼도 제발 발찌 체웁시다
도둑맞은가난
| 다른의견2
성범죄 무고도 꽤나많은데 이것부터해결해야 범죄자를 더 조지던말던 상관안하지 일관된 눈물로 억을한사람은 어쩌나
설레는하루 다른의견 0 추천 14

사기꾼도

제발 발찌 체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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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_트럼프 다른의견 0 추천 1
발찌 말고 목에 칼을 채우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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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하루 다른의견 0 추천 0

더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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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펫3 다른의견 3 추천 2
음주운전이랑 사기사칭한 놈들도 같이 전자발찌 채우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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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빌카이저 다른의견 1 추천 1

@모스펫3 에휴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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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펫3 다른의견 2 추천 1

@데빌카이저 ?? 엥 왜.. 너 설마 음주운전자냐. 하지말아라 술처먹고 운전. 디질라면 니만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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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곤잘레스김 다른의견 0 추천 0

2222

사기범죄에 너무 관대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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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키 다른의견 0 추천 2

이건 진짜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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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다입벌려라 다른의견 0 추천 1

쿠팡이츠 너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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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법으로 강제하는 거라 다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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