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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남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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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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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형량이 작습니다.
아예 대놓고 사기를 치는대도 저정도니...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법이 엉뚱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저 경매 집들을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을 받아도 불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낙찰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분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거죠.
최소한 이 두가지 법은 좀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에반스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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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모르는데 내란 수괴는 검사들이 아니라 K- 판새 카르텔임 검새들은 그냥 행동대장에 불과 - 결국 K- 판새 카르텔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그 어떤 다른 카르텔(검새, 언론, 토건 etc.)개혁도 불가능한 사회구조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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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rㄹr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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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사기죄 포함 경제사범에 대해 유독 법이 약한게 판사들 전관예우도 일거리가 있어야하니깐... 만약 법을강하게 제정해서 경제 범죄가 대폭줄어들면 변호사 쓸일도 줄어듬 |
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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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이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꺼고
주거 형태가 이제 월세로 전환되겠죠. 여윳돈만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 한두개 정도는 돌리면 좋은데 서민들이 계속 서민인 이유가 알면 뭐합니까 여유가 없는데...나중에 그때 할껄 이란 소리만 나오는거죠. ㅜㅠ |
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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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은 이유는 "운이 좋아 사기꾼을 만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사기꾼이 사기 쳐먹자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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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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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사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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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와제퓌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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