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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간통죄 폐지 토론하던 신해철 13
어처구님 2025-01-26 20:09   조회 :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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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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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스맛필 다른의견 0 추천 1

적어도 홍감탱이보단 토론이 어울리네요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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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은참으세요 다른의견 0 추천 0

신해철의견에 한표

죄는 죄지만

그걸 법적으로 구속할만한것인가 와

국가가 나서야 처벌해야하는가는 문제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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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yMorning 다른의견 0 추천 1

바람피는건 씻을 수 없는 죄는 맞는데 공권력이 개입해서 막 경찰출동하고 징역 사는 건 좀 웃기죠. 공권력 낭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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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당한 사람만 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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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yMorning 다른의견 0 추천 0

민사로 이혼사유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수집이 조금 더 어렵긴 하겠죠. 뷸효나 부부간 부정행위 같은 행위는 정말 나쁜짓이 맞는데 이걸 경찰이 개입해서 징역을 살게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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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다른의견 0 추천 0

@CloudyMorning 손해배상 그거 받는다고 뭐 되나여???

한 2000 받으면 마음이 편해짐???

적은 돈이라 위로도 안되는게 문제 아님???

재산 90% 내가 갖고 쫓아내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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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이브라더스 다른의견 0 추천 1
아무리 신해철이라도, 이건 처벌에 한표.

만약 혼인제도를 없애고, 동거제도로 전환한다면, 처벌면제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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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메나 다른의견 0 추천 2
간통법 폐지 반대에 한표

 

일부일처제를 국가가 법적으로 유지시켜주는거죠

바람을 피울거면 결혼을 하지말고 했으면 이혼 후 교제하면 됩니다.

좆대가리 함부로 놀리면 인생 좆될 수 있어야지 도덕적 비난 이런 뜨뜻미지근한걸로 

간통을 억제하기엔 양심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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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름 다른의견 0 추천 0
외국처럼 하자는거죠. 외국은 간통죄 없어서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조지니까.

저런 논리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외국처럼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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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P-JM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도 민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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