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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에서 수표 100억원이 나와 사례금 기대했던 사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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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1 2025-02-18 22:24
조회 : 4216
xcvxczv.jpg (208.7 KB)화면 캡처 2025-02-18 221458.jpg (16.2 KB) More fil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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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2-18 22:24
조회 : 4216 xcvxczv.jpg (208.7 KB)화면 캡처 2025-02-18 221458.jpg (16.2 KB) More files(2)...
파워링크등록안내
지갑 주인은 과연 수표 위조로 처벌을 받았을 지..
혹시나 하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진짜 가짜 수표를 팔고 있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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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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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이 올려주신 건데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표에만 행사할 목적이 없음
'행사할 목적으로'가 수표에는 없다고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