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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도로로 이용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면 안되지... 일몰제 적용을 아주 기계적으로 했구만...
그니깐 해제하지말고 보상주고 도로 개설을 했어야하는데...
역시 대구
땅주인은 구청에 이전 사용료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구청 담당자는 해임 처리 했으면 좋겠네요.
겪어보니 저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더군요.
구청 애들 너무 일 않하네요.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6 2025-02-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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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개똥
제임스나프탈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