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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 전망 2072년엔 '국가채무 7300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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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토리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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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라도 없으면 죽을 사람 태반일겁니다. 노령연금 도입하고 노인 자살율 엄청나게 줄었죠. 경제성장기때 노인들도 노후 준비된 사람 거의 없었던거죠.
지금 문제는 - 연금 도입초기에 너무 퍼주게 설계. - 예상보다 더 늘어난 수명. -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재원확보 저하.
공동구매해야 싸게 살수 있죠. 국방, 경찰, 소방, 건강보험 등 국가서비스 모두 공동구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60-70년대엔 식민지, 전쟁으로 돈을 모아봐야 살수 있는게 없어 민간에 놔뒀었죠. 80년대부터는 공동구매로 국가서비스를 늘려서 자원을 효율화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엘리트계층과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니 준비못하고 자원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가 현재입니다. 현재도 자원을 콘크리트 덩어리에 낭비하는 것만봐도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같은 잿더미에서 시작한 독일만 봐도 수준차이 나죠.
복지가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는데 공동구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요. 공동으로 부담해 가격 협상력을 높여서, 가격부담을 낮추는 거죠. 남는 자원은 다른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예를들면 경찰이 없고 경호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했을때 비용과 세금으로 경찰을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국가서비스, 복지는 이런 겁니다. 아는게 없이 욕심만 많은 보수것들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망친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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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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