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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한국 허위고소 근황.jpg 7
워윅 1 2025-02-28 15:02   조회 :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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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내가고냥이냐 다른의견 0 추천 2

무고를 무고한 범죄 형량 기준으로 때리면됨

성폭행이 5년이라면, 무고도 5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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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암 다른의견 0 추천 0

허위고소야 다 조져야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에 비교하는건 좀 과한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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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on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결정이 나온 건 분명 판사나 판사 가족이 무고로 고통을 겪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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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_u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일본이 너무 안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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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저 1천대도 완전하게 허위로 인정한 경우만 꼽은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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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는아이 다른의견 0 추천 1
무고를 두배를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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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맘맘 다른의견 0 추천 0
허위고소가 많은걸 알면 처벌을 강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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