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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jpg 4
nanamy 3 2025-03-01 09:40   조회 :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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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튼튼데스 다른의견 0 추천 1
언제까지 악용되는 법을 방치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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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choi 다른의견 0 추천 1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무고는 결국 대놓고 사기라는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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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choi 다른의견 0 추천 2
이해 안되는 법...

1. 사기죄에 너무 관대함. 

처벌 받으면 본전, 처벌 안 받으면 대박,  

 

2. 반면에 정당방위 인정은 너무 박함. 

 

3. 심신미약 인정도 이해가 좀 안 됨. 

본인이 스스로 즐겁게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왜 감형해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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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라22 다른의견 0 추천 0
여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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