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기사는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이상한 내용이라 법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 기사에서 언급한 5.18 특별법

https://likms.assembly.go.kr/bill/b... 기사에서 언급한 천안함 특별법

그리고 처벌조항에 대해서 언급한 건과 법제사위와 국방위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

언론이 지적하지않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5.18 관련법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3.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포함한다) 발표·조사 등을 통해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천안함 관련 법

제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다. 기타 공공연하게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렇습니다.

예술/학문/보도에 대한 면책조항 유무 차이가 있었고, 실제 각 위원회가 다른 의견이 낸 이유가 다른 위원회라 그런것이 아니라

저 면책조항이 없느냐 있느냐 차이였던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라고 언급한 것에 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