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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판사는 법정에서 떠드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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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 2021-01-14 17:26
조회 : 284
2 2021-01-14 17:26
조회 : 284
판사가 잘못된 결정으로 평범한 사람의 일생이 망가지는걸 최근 보여주는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같이 증거도 불명확한 판결에 대해서 판사는 아무 책임도 안지는데..
경찰과 검사만 책임지면 끝인가요? 무죄 추정 원칙따윈 내다버린 법원은 아무 죄도 없나요?
제목만 보고 온 페미들 설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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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