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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판정문 주어 1300여개 지워.. 분석에 장애" ³⁶
굥재앙강점기
109 2023-03-02 21:12 조회 : 18859

"한동훈, 론스타 판정문 주어 1300여개 지워... 분석에 장애"
[조선혜 기자] ▲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조선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론스타 판정문 중) 1440개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했다. 협정 위반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분석에 장애를 초래했다." 정부가 앞서 론스타

https://v.daum.net/v/20230302153301...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고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론스타 판정문이 나온 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게 감춰져 있다. 판정문의 1440개 부분이 검은색으로 지워져있다"며 "이 중 1300여개는 '주어'인데, 통째로 지운 부분도 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명꿈
| 137 0

한동훈 대머리새끼 진짜 개쓰레기네요.. 김건희 수호천사에 정순신 몰랐다는 거짓말이나 씨부리고.. 좋갈이들 영웅다운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이야..

Jumpto
| 35 0

제가 살면서 본.... 최악의 법무부 장관 혹은 정치꾼으로 기억될것 같습니다.

좋갈이들이 엄청 물고 빨아준 뚜껑이 선동 끝났나보네. 진짜 좋빠가놈이나 뚜껑이나 악아리 9단 “한동훈 론스타에 ‘승산 있다’ 주장, 근거 없다”…판정문 전문 보니한 장관, 소수의견 토대로 판정취소 신청 검토 밝혀송기호 “판정문에 드러난 소수의견, 무효 사유 아냐”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6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