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가 주는 이유
25
blackconcord
1 2024-09-18 11:03
조회 : 1920
blackconcord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1 2024-09-18 11:03
조회 : 1920 파워링크등록안내
세율을 인상하면 세수가 오히려 주는 이유
s 전자는 1년 영업이익 10조인데 세율 40% 에서 45% 로 인상시
세수는 4조에서 4조 5,000억으로 분명 5,000억 더들어옵니다.
but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죠
s전자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세금 4조 5,000억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몇가지 조치를 취하게됩니다 .
우선 영업이익 10조 규모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
대대적인 연구인력 확보 ,해외 인프라 구축 ,해외 영업망 기술개발과
직원 급여 인상 + 복지 확충 등 명명목으로 약 2조를 투자합니다 .
기타
이익규모가 큰 사업부서 중심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재배치 하면서
영업이익을 또 2조 감축시킵니다.
또 1년 영업이익 1조를 내는 중국 내 노광사업부를 국내로 이전하는 대신
세율 20% 인 베트남으로 이전 합니다 .
다음해 s전자 영업이익은 10조에서 5조로 반토막납니다 .
세금도 영업이익 5조 의 45%인 2조 2500만 내게됩니다 .
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했지만
s전자 다음해 세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
이뿐 아닙니다 .
s전자에 부품을 공급하기위해 한국진출을 계획하던
반도체 설계 기업들
a사
b사
c사
는 1년 영업이익 1,000억원 씩 실현하면서
세율 40% 인 경우 매년 400억 씩 납세 예정이었지만
세율을 갑자기 5% 인상함으로써 한국진출을 보류합니다 .
세수도 줄지만
그만큼 a사 b사 c사가 국내 제공하려던 일자리도 줄게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해당 회사 직원들이 납부 할
소득세도 감소하게됩니다 .
세율을 인상하면
당장 그해는 세수가 증가할수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수 - 감소 고용 감소 라는 부작용이 발생할수있으므로
세율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5
조은기리
0
2
|
단순 추정이네요. 직원 급여인상 복지확충으로 인하여 소득세는 늘어나서 다음구간 9.9프로 정도 인상 되겠네요. 그 사람들의 소비 활성화로 인한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이유죠!!!!!! |
오늘도행복하길
0
3
|
가정에 가정에 가정에 가정..
그럼 그 반대로 세수를 줄이면 왜 세금은 안늘어나는데요? 같은 놀리면 세율 낮출수록 세수가 올라야하는거 아닌가?
그런 논리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비용과 세금때문에 쉽게 공장을 옮길 수 있다면, 모든 나라에서 공장은 가장 세금이 낮고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만 생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건비, 세금 못지 않게 훌륭한 인적 자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산수가지고 계산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또한 세수가 높아야 사회 안전망도 확충되고, 사회기반시설도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시설도 설치할 수 있죠..
아무리 인건비 낮고 세금 낮아봐야.. 국민성이 게으르고, 맨날 도난사고나고 그런 나라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을거 같은가요? 중국에 공장 설치했다 철수한 기업들이 한둘인가요? 고장 설치에는 모든요소를 고려해야하지.. 단지 세수랑 인건비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건 진짜 바보같은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낙수이론을 주장하는거 그 자체 아닌가요?
|
귀염동이
2
0
|
님 말씀도 맞는데 한국에는 공장 증설을 안할려고 한다는거. 한국에서는 고용도 힘들고(고임금. 노조) (삼성 경쟁력하락 이슈에 노조 이야기 나온거 아시죠?). 노동유연화 X. 일못해도 해고 불가능. 세율 비쌈. 요즘은 중국(시진핑이 코로나시기 깽판)에서 나와서 인도로 간다고
단 시장이 정말 좋다면 고임금도 모두 극복가능 (ex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