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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뭔들은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 처벌 받을 텐데도 한다는건 시켜서 한거라 무죄나올 거라 그러는건가요 6
윤석렬암기원 1 2024-10-12 17:37   조회 : 962

선출직이나 임명직같은 인간들이야 고위직이라 빠져나갈 구멍있어서 그런다 치지만

 

일반 경찰같은 공뭔은 거짓말인거 조사하면 밝혀지고 처벌 받을텐데도 하는건 추후 정권 바뀌던 아니던 위에서 시켜서한거라 최종무죄라서 그냥 거짓말 하는건가요?

 

솔직히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건 어쩔수 없다고 친다면

 

시킨사람은 가중처벌이랑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할거같은데 

 

그냥 궁금하네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0

시켜서 한다고 무죄 안되죠 지금이야 처벌 안받을테지만 정권 바뀌면 줄줄이죠 근데 또 바뀌면 모조리 사면시키니 겁대가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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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죄는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국회의원은 곧 국민이기에 국민앞에서 사기치는것이니까요

 

위증하는 순간 공직자리에서 물러나도 연금박탈하고 그래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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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시민 다른의견 1 추천 0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사실유포한 건과 위증교사 건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위증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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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합니다 

잘못했으면 처벌 받고 죗값 치루고 그게 곧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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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시민 다른의견 0 추천 0

@삼양너구리 

맞습니다. 

그런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작전과 재판불출석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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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1

어차피 저렇게 빨아주면 한자리줍니다

건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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