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이재명 대표 유죄에 대해 한마디하자면
14
하루또하루
1 2024-11-15 18:20
조회 : 1451
하루또하루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1 2024-11-15 18:20
조회 : 1451 파워링크등록안내
민주당내 법조팀이 매우 약하다
인력풀도 약하고
논리도 약하고
더군다나
유튜버 스피커들 발언이
논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게 느낀점입니다
유튜브에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만 논점삼고
그것만 가지고 무죄를 추정하던데
당연히 저도 그부분은 무죄로 봤는데
정작 이번 재판부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에대해
유죄를 때렸습니다
사실 그부분을 깊게 파고드는 유튜브나
정치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지지자들 귀에 듣기좋은 소리만하고
정작
논점에 대해 매우 취약하게 대응한다
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조팀을 강화할 필요가있고
유튜버들도
귀에 듣기좋은 소리만 하지말고
팩트를 짚어 주기 바랍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4
하늘바람터
0
2
|
백현동 협박 발언 건은 오히려 걱정이 안 됐는데. 국정감사장 발언은 시간 제한이 있고. 그 발언이 경선 기간 또는 선거 기간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시하려면 구체적 예를 들어 그 발언으로 이재명 찍기로 맘 먹었다는 뭐 어디 댓글이나 유권자 간증이라도 있어야. 말을 가지고 징역형을 때리려면, 판사는 매우 신중해야죠.
판결 형량 자체가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예를 들어 징역형을 때리려면 그 발언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해야 한다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벌금형 이상은 이해가 안 감. 최악의 경우에도 80만원 예상했음. |
stallion
0
3
|
국짐 법조 법사위 주진우 유삼부 곽규택 등등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재판부. 헌재 국짐 법조 유튜버 서정욱 따위 등등
이러한 형국인데 논리란게 필요 하긴 한 걸까요?? |
007_노타임투다이
0
5
|
법조팀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가 그냥 대놓고 유죄주기로 마음 먹으면 누가 와도 못 막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질 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죠
|
레몬과즙
0
0
|
판사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면
제멋대로살다가 사건중 사안하나를 좋게 해석해주는 판사 만나면 장땡이겠네요. 이게 무슨 공정과 법치란 말입니까? 법에 근거해야지, 추론영역같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결내리면 안됩니다. 애초에 기소조차 못할 건을 두고 기소한거 자체가 문제구요. |
sangpyo |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