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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협박 유죄는 2심에서 무조건 뒤집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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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71 2024-11-15 23:55
조회 : 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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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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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71 2024-11-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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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등록안내
검찰은 왜곡 된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빨간색 발언만 편집)
판사는 왜곡 된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판결을 내렸기에 2가지 오류가 생겼습니다
1번째 오류
판사는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이재명의 실제 발언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체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외부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양은 해 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몇 년 동안 불발 됐던 거에요"
이재명은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 로 끝나는 말을 한적 없습니다
저기서의 발언은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이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부지 관련"입니다
저 부분에서 이재명이 하고자 했던 말은 "국토부가 여러 번의 거듭 요구를 해왔고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냈다. 받아주라고만 되어 있지 다 받아주라든지? 그대로 받아주라든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나가자고 거부를 했던 과정 설명"이였습니다
2번째 오류
판사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이재명의 실제 발언입니다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명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한것이고 대신에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정도 되는 성남시 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해줬다는 말을 한적 없습니다
저 부분에서 이재명이 했던 말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어쩔수 없이,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 였고 이재명은 해주는 대가로 딜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류입니다 "국감증언감정법"
이 법은 이재명의 유력 무죄 무기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이 무기를 이렇게 무력화 했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이 안된다"
이건 전형적인 심리미진의 결론입니다
경기도 국감전에 서울시 국감부터 이재명 공격이 시작 됐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여러 국힘의원들이 질타와 해명을 요구 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재명은 상세하게 해명을 했던겁니다
어떻게 이게 국정감사와 무관한 발언이고 정치 선동입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선거법 판결은 2개 모두 무죄를 확신 했습니다
판사가 부담감을 느낀다면 1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는 있을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오늘 판결은 진짜 게으르고 바보같은 판결입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풀리고 있는 판사의 판결문과 유투브에서 확인 가능한 이재명의 실제 발언을 비교하면 바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장은 편집되어 있다고 실제 발언은 다르다고 강조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 쓸 때까지 실제 발언을 찾아보지 않았네요
장담인데 이재명 협박 유죄는 2심에서 무조건 뒤집어집니다
2심은 1심 판결을 놓고 따지는데 이재명 변호인은 실제 발언 전문을 띄우고 하지 않은 말을 찝기만 하면 됩니다
경기도 국감 속기록으로 이재명의 발언은 "국정감사와 관련 된 발언" 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국감증언감정법" 카드를 손에 넣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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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u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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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소꺼리도 안되는 내용을 억지기소해서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여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정황상 ~볼수있다. 한마디만 붙여버리면 무죄도 유죄로 만들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검찰,정치판사들의 무서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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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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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어제 판결 을 보니.
사법부는 죽는한이 있어도 이재명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느꼈내요. 아마 남은 이재명 기소 사건 모두 유죄 때릴겁니다. 제일 하찮은 걸 벌금도 아닌 실형을 때린거 보니 남은 기소건 모두 실형 때려서 대한민국 최고 형량을 줄거예요.
왜냐!! 간단합니다. 본인들 수십억 노후 자금을 이재명이 빼을거니까요. 류근시인 말대로 이재명 vs 기레기,사법부,견찰, 부동산 카르텔... 너무 힘든 싸움이란걸 다시금 느끼내요. |
레버리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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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시네요..
저들이 뭐 어떤 논리적 검토에 의해 나온 판결이 아니에요
결론 내 놓고 어떻게 정당화 할까? 해서 나오는 거지
애초에 판사 심증으로 넣어버리는 판국이라 답이 안 나옴
이재명이 전관비리 싫어해서 사법부도 싫어함 |
rit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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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무도 납득 못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이후도 그렇지 못하리란 보장이 없네요. 진짜 너무 열딱지 납니다. 2찍들 다 뒈졌으면 좋겠음 200석 만들어줬어야함 |
ekdu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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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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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블루1 |
23
21
굿데이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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