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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양형의 사유가 된다고 한동훈이 알려주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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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워링크등록안내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 군말없이 따라야 하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절대선인가?
판사가 윤의 야당죽이기 동참에 의분하는 것도 판사겁박인가?
선고가 판사의 양심이 아니라 일시감정의 산물인 줄 처음 알았다.
판사가 성역이란 것도 금시초문이다.
한동훈의 그 고지는 왠지 폭력남편에게 매맞다 항거하는 아내에게
'때리면 맞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맞는다'고 옆에서 말리는 척하는 시누이 같구나.
판사 건들면 형량 는다는 한동훈의 그 말이 재판의 보편적 관행인진 모르겠으나
재판이 판사의 괘씸죄 감정선고는 일종의 법폭이다.
오직 이재명 반사이익에 목매는 동훈아!
꿈깨라.
이재명만 없으면 니가 대통령 되냐?
그게 국민눈높이냐?
대한민국은 법도 죽고 판사의 양심도 죽었다.
왜 법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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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공주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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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몇명이서 한 인간에게 판결하는 제도는 삭제되어야함
국민재판으로가거나 다른 방식을 채택 해야함
에초에 법은 서민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반한것임 전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님 |
버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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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 문제거 없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학연지연혈연이 무조건 개입하게 되어있어서 배심제로 가야한다 거기다 국민이 직접 기소할수 있는 사소 제도도 만들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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