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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소는 검찰밖에 못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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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협 비리사태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 영수증 제출안한거
이거 다 횡령이고 배임이고 특히 이 큰돈들은 국민세금인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법적인 심판을 받게할수는없는건가요??
기소권은 검찰만있나요? 국회의원들이 일한다고
이런거 다 국감에 부르고 파헤치고 국감에서 거짓선언을해도
검찰이 가만있으면 수사는안받는건가요??
축협 검찰 양평고속도로 오염수 등등 이정부는 진심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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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웨이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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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 기소독점주의라고 하죠. 지금 검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고, 죄있는 사람을 죄없게 만들 수 있는게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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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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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을 없애고 국회에 별도 다수당이 제어 가능한 기소청이 있어야..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공수처 기소권 없애고 빈수레로 만든 놈이 누구였더라.. 김진x 였나.. 이낙..머시기 였나.. |
그런건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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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권력은 검사 판사가 다 쥐고 있는것 같네요. 직접적으로 통치한다기 보다 지들편은 뭔 짓을 해도 놔두고 지들 생각에 반하면 기소하고 유죄 때리고 얼마든지 지들 원하는 인물 앉힐 수 있는거죠. |
염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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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만 기소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검사새끼들이 저지랄인거죠
다른기관들이 기소권행사할수있으면 견제할수 있어서 검사새끼들도 기소당할까봐 저러지못하는데
다른기관들이 할수가없어서 자기들을 재판에 가게할수도 없으니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거죠
공수처도 기소를. 못해요 수사를 한다음 검찰한테 수사하니 문제가 있으니 기소 하세요 라고 공문만 보내는거죠
그것도 검찰이 미친척하고 기소안하면 끝인거구요
그래서 개헌해서 고쳐야합니다 그러니 검찰새끼들이 개헌이나. 검찰 못없애게 발악하는거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