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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이재명 유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 21
BumPal 2 2024-11-21 20:50   조회 : 906

  • 친명계, 이재명 유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선거를 거짓말 잘하기 대회로 만들려고 하네요 


* 레2다, 저렴하게살래, subzero1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11-21 21:06:30 / no : 9049088)
2 추천하기 다른의견 14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1
아세요모르세요 다른의견 0 추천 4

이찍님 신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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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리 다른의견 0 추천 1

반대이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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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1

소급적용 배제한다고 이미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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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1

똑같은 글 올렸으니 이전 글 댓글이나 보고 오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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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2다 다른의견 0 추천 1
반복 게시 정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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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살래 다른의견 0 추천 1

정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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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실버벨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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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국 다른의견 0 추천 0

2찢 신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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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m0012 다른의견 0 추천 0
ㅁㅁ도 필요없는 익숙한 아이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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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이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선 덫이 될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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