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난 완화·정착 어려움으로 한국행 탈북민 감소”

2024.11.19

rfa   자유아시아방송

연합뉴스

앵커: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한국 정착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19일 개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북한 내 식량난이 완화되는 등 국력이 다소 회복된 것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90년대의 식량난은 없어졌다, 더 이상 굶어서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고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 능력을 회복하면서 국경 통제력도 되찾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 국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또다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과 북한에 남은 가족 사이에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서 이들이 한국 내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을 스스로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탈북에 성공하고도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이 미국과 영국에만 수백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영국입니다. 현재 6백 명에서 8백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국가에 이주한 탈북민은 난민 신청자들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정착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북한에서 바로 입국한 것처럼 꾸며 난민 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기로는 한국 내에서 겪은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최근에는 자녀 교육과 더 나은 삶의 기회 추구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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