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검사 탄핵에 따른 검사 반발은 고발해야 합니다 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1파워링크등록안내
공무원은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고발해야 합니다.
공수처에서 기소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3
Zamtingii
레드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