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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탄핵 가능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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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뭔 짓 해도 놔둬야 하냐고 하는데, 잘못하면 탄핵 합니다. 국회 과반이면 탄핵 하고 헌재 6/9 찬성이면 아웃입니다.
국회 권한 막강 한데 역풍 역풍 이러면서 쓰지 않아서 그렇지 법관 검사 장관 대통령까지 탄핵 가능한 엄청 큰 권력 집단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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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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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상에 나온 임성근판사도 헌재에서 탄핵 기각 시켰어요.
판사탄핵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만, 진짜 엄청난 재판거래등(금전거래. 통화녹취등)에 확실한 물증이 있는거 아닌 이상 재판이 이상하다고 탄핵하는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탄핵과 판사탄핵은 국민들이 대하는 방식 달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좋아요. |
grangbru
